트럼프 정부 골드카드의 의미
지난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골드 카드’ 비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는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7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면 영주권을 준다는 외국 부자 상대로 한 장사 내지는 달러 영입 달러 장사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골드카드와 EB-5의 주요 차이점
먼저, EB-5 프로그램은 1990년 미 의회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투자한 개인에게 발급 자격을 부여한다. 취약 지역(TEA)에서는 최소 투자 기준이 50만 달러(약 7억 원)로 낮아졌다.
반면, 트럼프의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투자하면 즉시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하면 골드카드가 더 비싸고 까다로워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가장 큰 차이점은 EB-5가 일자리 창출을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는 반면, 골드카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EB-5의 경우 투자금 출처 증명, 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 창출 증빙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했으나, 골드카드는 자금 입금 확인, 범죄 기록 조회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책들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EB-5는 미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골드카드는 순수하게 자금 유치에만 집중하는 듯 보인다.
< 골드카드와 EB-5 비교표 >
2. 정책 변화의 배경과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비자의 대상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많은 돈을 쓸 것이고, 세금도 많이 낼 것이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방 정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골드 카드’ 1000만 개를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대단한 일, 환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만약 천만 장을 판매한다면 50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 미국의 35조 달러 부채를 갚고도 남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마치 SF 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SF 작가 필립 K. 딕이 소설 ‘유비크’에서 묘사한 것처럼, 돈이 곧 시민권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걸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골드 카드 비자가 현행 투자 이민 비자(EB-5)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되며, 상무부 산하 신설 기구인 ‘연방 투자이민처’에서 심사·관리할 예정이다.
3. 골드카드 정책의 잠재적 영향과 전망
이 정책은 대단히 트럼프스러운 정책이다. 낯간지러워 선뜻 하기 힘든 달러장사를 트럼프는 대놓고 하고 있다. 분명 이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민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이민 정책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EB-5 프로그램은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대체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드카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중소 규모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져 미국 경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글로벌 이주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위험한 정책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를 주시하고, 이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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